중국 경제보상금의 N, N+1, 2N

N: 경제보상금 계산

N은 법정 경제보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속기간 배수입니다. 만 1년마다 1개월분이며,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6개월 미만이면 반개월분으로 계산합니다.

N만으로 청구권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제46조에 따른 경제보상금 지급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다음 산정 기준 임금과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N+1: 즉시 해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제40조는 특정한 세 가지 비귀책 해고사유에서 사용자에게 30일 전 서면통지 또는 1개월분 추가임금 지급 중 선택을 허용합니다. 치료기간 종료 후 업무수행 불가, 교육·전보 후에도 지속되는 부적격, 협의가 실패한 뒤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그 사유입니다.

시행규정에 따르면 추가 1개월분은 전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N에 적용되는 12개월 평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즉시 만료, 합의 종료, 감원, 제39조에 따른 비위 해고라는 주장은 30일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N+1이 되지 않습니다.

2N: 위법해고 배상금

제8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법하게 해지·종료한 경우 제47조 경제보상금 기준의 두 배를 배상금으로 정합니다. 제48조는 계약 계속이행도 가능한 구제수단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결정에 반대한다고 언제나 2N이 맞는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조례 제25조는 제87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면 경제보상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배상금의 근속기간은 고용관계 시작일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산기는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N+1이나 가능한 2N은 시나리오 추정치로만 선택하세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증거, 고용주가 주장하는 종료 방식, 절차, 특별 보호 지위 및 추구하는 구제수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