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언제 경제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는 흔한 경우

근로계약법 제46조에 따라 법정 경제보상금은 특정 계약 종료 유형에 연결됩니다. 상급자가 붙인 명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누가 종료를 시작했는지, 서면 사유, 절차, 기초 사실이 중요합니다.

• 임금이나 사회보험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특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제3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합니다.
•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른 합의해지를 제안하고 양측이 동의합니다.
• 사용자가 제40조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의료기간 종료 후 근로 불능, 교육이나 배치전환 뒤에도 계속되는 업무 부적합, 또는 협의가 실패한 뒤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경입니다.
• 사용자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감축을 실시합니다.
• 기간제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안내서에서 설명한 연장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4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경제보상금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 흔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지급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계산기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청구권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제37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합니다.
• 사용자가 유효한 사내 규정의 중대한 위반 등 제39조의 사유를 적법하게 입증합니다. 사유와 절차가 실제로 적법한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합니다.
• 일방이 제7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제 고용을 종료합니다.
• 당사자들이 법정 지급이 아닌 계약상 지급에 합의합니다. 더 후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제46조 청구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종료 유형을 먼저, 금액은 그다음 확인

고용주에게 제안하는 법적 종료 방식, 사유, 효력발생일 및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자료, 성과 증거, 통지 및 협상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고용주 서류 수령을 확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퇴사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계산기는 종료 유형을 선택한 뒤 금액을 추정합니다. 사용자의 사실관계나 절차가 그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